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각개 수사를 벌여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조사본)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해 공조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과 중복 수사 문제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 온 검찰은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조본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상계엄 수사는 크게 경찰·검찰·공수처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여기에다 군검찰과 군사경찰까지 더하면 크게 5개 수사기관이 난립해 중복 수사가 이뤄졌던 만큼 이를 질서 있게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므로 그동안 각 수사기관이 앞다퉈 수사를 벌이면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중복 청구되거나, 피의자 신병이나 압수 물품이 분산 확보되는 상황 등이 벌어지곤 했다. 실제로 이번 내란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노트북 등은 경찰이 확보하거나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청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공조본 출범으로 비상계엄 수사는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군검찰의 2파전으로 정리된 형국이다.
이와 관련 공조본 관계자는 12일 “3개 기관이 이해관계가 잘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공조본으로 합쳐진 것이며, 설령 수사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더라도 공조하면서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국수본 특별수사단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리는 등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공수처는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비상계엄 수사 TF’를 꾸려 지난 4일부터 별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등 경찰과 공수처는 일단 각자 꾸린 팀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되 점차 공조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조본은 하나의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지 않고 세 개 수사기관이 제각각 수사를 하면서 연락관을 두고 소통하는 연락체계를 갖추는 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공조본 출범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는 검찰은 기자들의 질문에 “뉴스 속보를 보고서야 소식을 알았다”며 “경찰과 공수처에 합동으로 수사 협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제안했으나 검토해보겠다고 하더니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조수사본부와 협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협의할 필요가 있나?”라고 일축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