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인사로 파문을 일으킨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의 건강에 쓰여지는 세금이 공무원의 유흥비로 탕진되고 그것도 서민들은 엄두도 못내는 고급술집에서 나랏돈을 물쓰듯이 써버렸다.

이들은 이것도 모자라 나랏돈으로 선물까지 사서 나눠가졌다. 이들 공무원들은 유흥비를 쓰기 위해 카드깡까지 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공무원들은 이틀 한번 꼴로 국민의 혈세로 회식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이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 정부부처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총괄하는 복건복지부. 개혁을 부르짖는 유시민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부처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 최대 재앙을 몰고 올 국민연금를 비롯한 연금제도가 제대로 개혁이 될수 있나?

특히 낙하산인사로 물의를 일으킨 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낙하산으로 임명된 CEO가 제대로 조직을 운영할지에도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 복지부 공무원 룸살롱 이어 3차호텔까지

이같은 사실은 정화원 국회의원이 입수한 ‘복지부와 공단간의 부적절 행태 및 사례’에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3년부터 2006년 초까지 총 1억 1,32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복지부 공무원의 접대비로 지출했다. 이에 이 뿐만 아니라 선물비로 385만원, 복지부 각종행사 비용 지원에 1,259만원 등 무차별, 무분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적자를 메우기 위해 담배값까지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복지부가 건보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에 6.5%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 국민세금으로 이틀에 한번꼴 회식

▲유시민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국민혈세를 유흥비로 탕진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들의 유흥비 탕진은 공무원의 품위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져 국민들의 공무원을 보는 시선이 최하위 행위로 바라보게 됐다.

이들은 주로 고급 룸살롱을 이용하면서 고급 양주를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의 녹봉을 받으면서 이들은 나랏돈으로 3차접대로 과천 호프호텔에서 숙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공무원들은 추석과 구정때면 국가 돈으로 선물도 챙겼으며 개인 일에 대해서도 나랏돈을 쓴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이다.

이들 공무원들은 이와 함께 인사 청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개혁주의자인 유시민 장관이 취임한 이후인 2006년 5월까지만 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8건이나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