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당시의 악역 중 한 명으로 4·3단체들이 지목하는 고 박진경 대령에게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자격증이 지난 달 수여된 이후 한달만에 4.3단체들의 규탄에 따라 15일 이 대통령이 “취소를 검토하라”고 보훈부에 지시해 향후 그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박 대령은 4.3사건 발생 뒤 한 달쯤 지난 시기인 1948년 5월 당시 제주도 소재 9연대장으로 부임한 뒤 취임사에서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 민간인과 폭도의 구별이 곤란하다”고 말해 양민 학살의 책임자라는 비판을 4.3 관련 단체들로부터 받아왔다.
그가 부임한 9연대는 지휘자와 병사 대부분이 제주도 주민으로 이뤄진 이른바 ‘향토 부대’였다. 박 대령의 전임자였던 김익렬 연대장 역시 제주도 사람이었고 그는 4.3 발발 뒤 군-경과 이른바 ‘산 부대’와의 충돌 상황에서 협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했다.
김 연대장은 산 부대 측에 “모슬포항에 나포되어 있는 십여 척의 일본 어선 가운데 1척을 제주도 탈출용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산 부대 대장 김달삼은 “귀순과 무장해제가 끝나 모든 약속이 준수-이행된다면 나는 당당히 자수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번 행동이 자위를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사실과 경찰의 압제-만행을 만천하에 공표하겠다”고 답변해 타협이 이뤄지는 듯 했다.
그러나 당시 미 군정은 김 연대장을 즉각 해임하고 경남 남해 출생으로 일본군 소위 출신의 박진경으로 9연대장을 교체했으며, 이후 4.3사건의 보복과 학살이 본격화됐다.
해임된 김 전 연대장은 “우리 방식으로 수습했다면 참혹한 유혈 사태는 편했을 텐데 미군과 경찰이 이를 망가뜨렸다”고 규탄했다.
초토작전을 밀어붙인 박 연대장은 부임 한 달여 만에 대령으로 승진했다. 6월 18일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9연대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이후 그는 1950년 12월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다.
박 대령을 암살한 9연대 병사 41명은 무기, 탄약, 장비를 대량 탈취해 산 부대로 합류했다.
고 박 대령은 전몰군경으로서 기존에 이미 원호대상자(현재의 국가유공자)였지만 올해 을지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무공수훈자로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고 보훈부는 밝혔다.
이러한 보훈부의 결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가 지난 11월 4일 유가족에게 전달됐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4.3 관련 단체들과 제주도민들이 강력 반발했다.
이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사과했고, 이어 이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지정의 취소 검토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권 장관은 사과를 하면서도 유공자 등록 취소와 관련해서는 “절차를 모두 검토했지만, 그것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현 제도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 대통령의 지시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