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따라서 야당이 일방 삭감한 ‘감액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으로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된 가운데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은 없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그리고 4조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천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원 감액했으며, 당초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당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이날까지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으나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고 이날 본회의 직전 여야가 뒤늦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권이 감액한 4조1000억원 중 3조4000억원을 복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복원 대상으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 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등 500억원 △민생 안전 및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 AI(인공지능) 등 경제활성화 예산 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이 담겼으나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기재부와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으며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4000억원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여당도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하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 혈세로 편성한 예산을 이재명 대표 개인 예산처럼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 처리로 국가가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기재부는 (예결특위의 예산안 의결 뒤) 협상을 중단하고 7일간 아무 말이 없다가 어제(9일) 부랴부랴 예산 합의를 하자고 했다”고 책임을 정부측에 돌렸다.
그러나 극도의 정치적 혼란 중에 사실상 증액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즉각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한 경제학자는 11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회복 효과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지만, 추경은 여야가 합의만 하면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내수가 침체 상태고 감액 심사만 반영된 예산도 국회에서의 추가 논의로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는 만큼, 연초 여야 추경이 가능하도록 여야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예산안 통과 직후 “2025년도 감액 예산을 처리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 주시기를 바란디”고 당부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