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 대통령실·경찰 특활비 놓고 충돌…무더기 심사 보류
28일까지 증액 심사…보류된 예산심사는 여야 간 ‘소소위’로 이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쟁점인 대통령실·경찰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심사했으나, 여야의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82억5천100만원, 경찰청 31억6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으며, 이날 종일 진행된 예결소위 심사에서도 정부의 원안 복원 요청에 야당은 삭감 입장을 유지하며 맞서자 이에 박정 예결위원장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를 전부 보류했다.
또한 이날 심사에서 경찰청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26억5천만원·야당 전액 삭감 요구), 정부 예비비(4조 8천억원·야당 2조 8천억원 삭감 요구) 등의 예산들도 무더기로 보류됐으며,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로 17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1차 삭감심사를 마무리해 오는 28일까지 남은 기간에는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증액 심사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조원을 신규 반영해 의결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올해 일몰을 앞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이 쟁점이지만 이들 증액안 역시 예결소위 심사에서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예결위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심사 보류된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보류 사업 포함해 감액심사에 관해 소위에서 다루지 못한 기타 사항에 대해선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매년 예산 심의 막바지가 되면 이른바 ‘예결위 소(小)소위원회’로 불리는 비공식 회의체에서 증·감액을 둘러싼 쟁점을 조율해왔다.
따라서 예결위 예산소위는 현재까지 17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한 상황이고, 오는 28일까지 남은 기간에는 증액 심사를 진행하며 증액 심사에서는 행안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2조원을 신규 반영해 의결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해당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 바 있기 때문에 예결 소위 심사에서 보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등과 연관성을 주장하거나, 민주당이 역점 추진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 것은 물론,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416억6천만원·야당 229억800만원 삭감 요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62억400만원·야당 전액 삭감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예산은 정부가 1천억원 규모를 편성했지만, 야당에서 수백억원 삭감을 요구하며 보류됐으며,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포함해 원전·재생 에너지,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가스전), 공적개발원조(ODA) 등 관련 예산도 ‘소소위’로 넘어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