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원구성, 尹‧국힘 좋아하는 법대로”
22대 첫 최고위서 18개 상임위 ‘독식’ 예고
국힘 “여야 합의와 국회법 정신 무시”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제22대 국회에는 오는 6월 7일까지 원 구성과 상임위 구성을 꼭 마쳐야 한다”며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라고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하되, 몽니를 부리거나 소수 정당이 부당하게 버티거나 이런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최대한 여야가 타협을 위해 노력하지만 안될 경우,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 오는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해 상임위 공전 사태가 빚어진 뒤,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원 구성을 이뤄낸 사례를 거론하면서 “22대 국회는 국회부터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법을 어기다 보니까 민생과 국민을 위한 현안들이 아예 논의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폐기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이번에는 ‘법대로’ 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대로’를 좋아하지 않느냐. 따라서 즉각적으로 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법에 어긋나게 운영돼서도 안 되지만 국회 스스로, 국회가 만든 자신의 법을 지켜서 국회가 운영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주장해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함께 발의한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두고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등 민생의 어려움을 짚은 후 “이걸 방치하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막기 어려워진다는 걸 모르나”라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것인가?”라고 날을 세우면서 논의를 촉구했다.
더구나 이 대표는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면서 선별 지급 방식 수용 여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못 박으면서 협상여지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다수의 지배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도 있다. 22대 국회는 소수 횡포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살릴 민생회복지원금 논의에 즉각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양당 원내대표 간에 그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하는 건 지금까지의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공식적인 협상 대상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직접 ‘원 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러니 국민들이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체제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양당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 계속 대화하며 저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1일 논평을 통해 “국회법은 제정 당시부터 ‘여야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그 합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법정 시한과 다수결을 앞세워 상대를 겁박하는 것은, 국회법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수석대변인은 “다수결이 다수의 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다수의 몽니만 그만둔다면 원 구성 협상은 당장 오늘이라도 가능할 것”이라며 “제22대 원 구성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말처럼 법대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