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로 판단하고 윤 대통령이 ‘꼬리 자르기’ 식 교체를 검토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위헌 발언’ 논란에 휩싸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우선 검토했으나 11일 윤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교체를 비롯한 소폭 개각 소식이 알려지자 이 장관 탄핵소추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 측은 12일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교체하는 것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 대통령의 책임도 드러날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증거 인멸이자 꼬리 자르기 개각을 앞두고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기 전에 당이 먼저 더 강하게 가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윤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국방부 장관 탄핵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점으로 특검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사병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진실마저 은폐하는 장관을 감싸는 게 집권여당이 할 도리인가”라고 질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탄핵과 특검 투트랙으로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법상 탄핵소추로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되레 내각 쇄신을 막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굳이 나가려는 사람(국방부 장관)을 확인 사살까지 할 것까지 없다”면서 "검찰이 수사·기소권이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수사하면 안 되듯이, 국회도 탄핵을 남발할 경우, 정치가 사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기 때문에 검찰이 12일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같은 날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이 장관 탄핵 추진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