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예산' 몰랐던 이유 밝혀져...추경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안했다"

추 “기재부 내부에서 실무 검토 거쳐 확정”

심원섭 기자 2022.09.22 09:56:51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엽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지난 8월 공식 요청했으며,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당시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5월10일인데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을 5월 말까지 낸다. 그 사이에 제출했느냐’라고 질문하자 “그보다는 좀 늦게 요구가 있었다. 공식 제출은 8월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그것에 관해 기재부 내부의 실무 검토를 거쳤고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김 의원이 8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되기까지 과정에 대해 질문하자 “총사업비 기준이 그렇고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추 부총리는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보고할 때 영빈관 신축관련 내용을 보도 했느냐’는 질의에 “이 사업을 보고 드리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 많은 사업이 있었고, 640조원의 예산에 관해 전체적인 총량과 기조,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관해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지, 이런 시설 관련된 것까지, 개별 사업에 관해서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보고드리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김 의원이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국기문란’이라고 거듭 비판하자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기재부와 협의된 결과 등은 내부 업무처리 절차를 거쳐서 적정하게 진행됐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제가 그 안의 내부 보고에 관해서까지 일일이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을 위해 예산안에 878억원의 사업비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윤 대통령은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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