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제22대 총선의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선택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얻으며 국회 제1당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에 군소야당까지 합하면 범야권은 무려 190석을 넘길 것으로 보여 지난 21대 총선보다 더 강력한 ‘거대 야당’ 국회의 탄생이 되는 셈이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경고하기 위해 야권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라 뒤따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개표가 완료된 11일 10시 현재 254개 지역구에서 161석을 차지해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아래 민주연합) 14석을 포함해 175석을 획득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에다 국민의미래 18석 합해서 108석을, 이어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진보당이 각각 1석씩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진보계열 정당으로 총선에서 연거푸 과반 의석을 얻은 건 헌정사상 처음인 것은 물론, 진보성향의 조국혁신당과 단순 합하더라도 187석이 되며 나머지 군소야당들과 합하는 범야권 토탈 의석수는 무려 192석에 달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총선에서부터 내리 3연패한 국민의힘도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 되는 것은 물론, 야권에 압도적 의회 권력을 내어주며, 임기 후반 국정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여 조기 레임덕 위기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리고 범야권은 총선 승리로 막강한 입법 권력을 틀어쥐고, 정부 견제 동력을 이어가게 됐으며, 특히 정부·여당은 야권의 협조 없이는 단독 입법과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는 등 거대 야당과 정부 여당의 극한 대치 상황도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각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단독 처리하면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불을 놓는 등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천 계양을 승리를 확정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압승으로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낸 것은 물론, 민주당 주류를 친이재명(친명)계로 물갈이하며 당권 장악의 걸림돌마저 제거하는 등 대권가도는 더욱 탄탄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제1당 탈환에 실패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당장 당 내부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이 터질 전망이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180석 압승에 밀려 사라진 미래통합당처럼 당 해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4‧10 총선으로 ‘제3지대’ 정치인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른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를 이뤄내며 극적으로 배지를 달았다.
따라서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원내에 입성함으로써이들의 정치적 체급도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진짜 민주당’을 기치로 내걸고 광주에서 출마했던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이재명·조국 대표와의 차별화를 시도했으나 싸늘한 호남의 민심에 고배를 마셨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