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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접수

임차 변경·분필·농지 전용 등 변동사항 있으면 변경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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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3.11 22:29:00

(사진=고양시)

고양시 일산서구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방문 접수를 시작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등 의무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농직불 적격자는 소정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면적직불 적격자는 경작 면적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방문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자는 경작하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동 관할기관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오는 5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농업인은 별도로 방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필지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분필이나 농지 전용, 임차 사항 변경 등이 발생했으면, 이 또한 관할 동 기관을 방문해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사업을 신청하려는 모든 농지에 대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양식 역시 관할 동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일산서구는 임차 농지 확인 기준이 기존 농업경영체 등재 현황에서 농지대장 기준으로 바뀐 만큼, 일부 면적만 임차한 경우에도 농지대장 신고와 농업경영체 농지 현황 변경을 마친 뒤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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