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제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특위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달 만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기존에 발의된 9개 개별 법안에 정부와 여야 의견을 반영해 조율한 결과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이사 정원은 3명으로 하는 등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로 제한했다.

특히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되지만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서 지속해서 얘기한 것이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안은 공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했으며, 그리고 정부와 공사는 업무 관련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하기로 했고 나아가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공사 자본금이 당초 정부안 3조원이었다가 2조원이 됐는데 좀 부족하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다”며 “충분히 보증·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정부는 당초 대출 보증을 20년 정도 하기 때문에 3조원 정도 있어야 가능하다고 봤지만, 소위 과정에서 20년 장기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선 2조원 정도로만 하고 필요하다면 그 상황에서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도 소위 위원님들 말씀을 수긍할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구 부총리는 “(한미전략투자) 공사가 전적으로 (대미투자) 책임지는 것으로 공사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수은이나 산은, 무역보험공사, 기타 필요한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협업하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대미특위’는 지난달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당의 ‘사법 3법’ 일방 처리를 야당이 문제 삼으며 파행하는 등 곡절을 겪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상훈 특위위원장은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특위 위원님들 전부 합심해서 특위 존속 기한인 오늘까지 법률안 합의 처리를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특위를 통과한 데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특별법은 관세와 통상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대외 교역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6단체는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특별법의 차질 없는 본회의 통과를 바라며 경제계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