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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이냐 계파정치냐…與, ‘공취모’ 딜레마

공식 기구 출범에 줄줄이 ‘공취모’ 탈퇴…‘친청 vs 반청’ 대립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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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6.02.26 11:41:46

민주당 정청래 대표(중앙)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당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박성준 의원 등 ‘친명계’(친 이재명계)가 주축이 돼 105명의 의원들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이 최근 들어 탈퇴 문의가 줄을 잇고 있어 그 배경에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이유는 ‘공취모’가 당 공식 기구인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및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출범되면서 존재 명분이 축소된 것은 물론, 게다가 당 안팎에서 계파 정치를 위한 조직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어 ‘공취모’ 탈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당 공식 기구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공취모’가 여기에 흡수돼 그동안 받아오던 모임에 대한 오해도 풀릴 수 있게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공소취소 모임에서 그 모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을 보고 매우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당 공식기구로 (당초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훨씬 효과가 클 것임에도 왜 굳이 따로 ‘공취모’를 존치 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따라서 정말 계파모임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공취모’에서 탈퇴하려고 한다. 당의 공식 기구가 그 일을 더 잘해 낼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같은 당 부승찬 의원도 이날 SNS에 “지금에라도 당이 관련 기구를 출범시키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모임 탈퇴를 선언하면서 “공취모 소속 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정황이 지속적으로 확인됨에도 당은 어떠한 목소리도,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웠으나 당이 빠른 시일내 국정조사를 추진해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특검을 통해 정치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민형배 의원도 “당원들이 모여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 했는데, 이걸 당에서 공식 기구 만들어 추진하겠다면 모임을 따로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면서 “당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므로 ‘공취모’는 해산하는게 자연스럽지만 모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문이 (공취모에서) 나와서 저는 탈퇴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밝힌 메시지가 이들 의원들의 결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지난 6일 윤석열 정권하의 조작 기소 등에 대해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의원들께서 ‘공소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의 공식 기구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이른바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구성을 밝혔다.

이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 설치된 특위가 그 성과를 이어받고 확대·개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한준호 의원이 맡았던 위원장직을 이성윤 최고위원을 임명하면서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특위는 일부 보도처럼 계파를 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특위는 당대표 발표에 따른 실천의 일환으로 공소취소 모임이 내걸었던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하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수많은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간사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조작기소 실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공취모’는 입장문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당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환영하면서도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모임으로 당 추진위와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혀 ‘친청 vs 반청’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취모’ 간사를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당 공식 기구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및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신설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 모임으로, 당 추진위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거듭 설명하면서 “공취모는 새롭게 출범한 당 추진위와 긴밀히 협력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도 이날 의원 단체 채팅방에 “(공취모의) 최종 목적인 공소 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당의 공식기구가 발족하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공취모가 뒷받침하는 모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부연하면서 “국정조사가 시작도 안됐는데 ‘공취모’가 해체되는 것은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취모는 26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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