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5명 의원 참여 ‘공취모’ 출범…정청래 대표 ‘패싱’
출범식서 “검찰 조작 기소 원천봉쇄…사법 정의 회복” 선언
유시민, ‘미친 짓’ 비판…“그 모임에 계신 분들 빨리 나오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에 참여한 민주당 105명의 의원들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공소 취소 즉각 추진, 국정조사 즉각 추진”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5%인 105명이 참여한 가운데 23일 공식 출범함으로써, 여권내 '친명(친이재명) 대 비명(비이재명)' 구도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여권의 자중지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철회하는 절차로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공취모는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8개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취임 이후 재판은 중지됐으나 공소는 유지되고 있어 공취모는 이를 정치적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공취모는 이날 국회에서 60여명의 의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에서 결의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취모 상임대표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당시 동료 당원과 민주주의를 지지해 온 수많은 시민들이 정치검찰에 의해 수사와 기소를 당해왔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짜맞추는 조작기소까지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소의 정책 배경과 외부 개입 여부를 밝히고, 수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조작의 실태를 드러내겠다.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취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이 대통령을 만든 집권 여당으로 정치검찰이 저지른 반민주적 사법정의에 반하는 행태들을 저지하고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를 낱낱이 밝히고 신음하는 언론인들과 국민의 눈물을 씻어줄 때까지 공취모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간사인 이건태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조작 기소 실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모임을 주도하며 간사를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며 “지금껏 드러난 일부만 소개해도 검찰의 조작기소는 명백하다”며 “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취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취모는 개방형 모임으로, 함께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받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일로 증명하는 것으로 성과로 국민께 확실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모임에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친문(친문재인)계와 일부 비주류 인사들도 참여했으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측근 인사들이 제외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반정청래 모임’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24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스스로 계파모임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없지만, 공취모가 형식이야 어떻든 간에 소속 의원 60%가 넘는 의원들이 결집했고, 특히 친명계(친이재명)가 중심이 된 구조라는 점에서 사실상 계파적 성격이 강한 모임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평론가는 “특히 최근 당청간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그와 가까운 인사들이 빠진 점을 감안하면, 노골적으로 ‘반정청래 모임’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더라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주도권 경쟁 구도 속에서 형성된 성격은 부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공취모를 ‘이상한 모임’으로 지칭하면서 “많은 사람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은 “그동안 (검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든가 입법권을 행사해야지 멀쩡하게 압도적 과반수를 가진 여당에서 1천만명 서명운동한다고 그러느냐”면서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은 빨리 나오라”고 압박했다.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유 전 이사장이 방송인 김어준씨 등과 함께 친청(친정청래) 성향으로 분류돼 공취모를 비판한 것을 두고 비당권파 친명계에 대한 견제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