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격 자제, 尹 퇴진 투쟁 뭉쳐야

지금의 이재명 고초, DJ 100분의 1도 안돼

사형 선고받고도 견뎌낸 DJ처럼 이겨내야”

‘정치 9단’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민주당과 지지자 사이에서 사법부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19일 “사법부를 공격하는 당내 분위기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면서 “투쟁 수위를 윤석열‧김건희 퇴진으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민주당을 비롯한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에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같은 움직임을 경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1심의 결과다.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라고 이 대표에게 의연할 것을 강조하면서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다시) 대통령이 됐다.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치열하게 김건희 특검과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19일에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비판하거나 1심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를 비난하는 발언이 다수 나온 것에 대해 “우리의 주적은 윤석열, 김건희, 검찰이지 사법부는 아니다”라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당내 분위기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재판부 부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얘기 하겠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진행자가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지칭하면서 ‘인신공격적인 발언들도 나오던데 그런 것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는 말이냐’고 질문하자 “현재 모든 정당은 모이면 강해져서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납득이 된다”면서도 “(당내에서) 이성을 갖고 자제하자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대표에게 사법부 선고 전부터 “‘1심이니 의연해라. 우리 헌법에 사법부는 3심제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법적 투쟁을 잘해야 된다. 의연하고, 민생에 전념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16년간 망명, 감옥, 연금 생활을 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다시) 대통령이 됐다”고 격려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이 대표의 고충은 김 전 대통령에 비해 100분의 1도 안 된다. 특히 이 대표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대표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뭉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투쟁 수위를 ‘윤석열 퇴진’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나친 이 대표 사법 방탄 행태로 비쳐 여론 역풍이 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역풍이나 방탄(비판)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며 “70~80%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있고 58~60%의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 즉 퇴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한 투쟁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려면 시민단체나 조국혁신당이나 모두 함께 뭉치자. 그 뭉치는 계기는 수위를 하나 올려서 퇴진으로 가야 된다”고 호소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고,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보다 위증교사가 더 엄격하다고 하는데 두고 봐야 한다. 거기도 1심”이라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은 재판을 신속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재판부 사정 때문에 못 한다. 나경원 의원도 (패스트트랙) 재판 4, 5년간 (선고) 안 하면서 야당은 빨리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재판은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벌어진 국회 난동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말하며 당시 나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여러 명이 물리력을 사용해 법안처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2일 검찰에 기소됐으나, 아직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선고도가 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박 의원은 진행자가 “‘포스트 이재명 찾기’는 전혀 필요 없냐”고 질문하자 “너무 빠르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민주당의 의원들·당원들의 99%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싸우자, 뭉치자는 것이 강하다. 1심 판결 갖고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 대표 선고 직후부터 ‘신이 난듯’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닌 한동훈 대표다”면서 “한 대표가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 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간도 보고 국민 간도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머지않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대표를 버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윤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움직여 한 대표를 물러나게 할 것으로 보느냐’고 거듭 질문하자, 박 의원은 “소위 친윤계라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 김재원, 김민전 현역 최고위원이 ‘한동훈 가족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며 감찰하자 한다”면서 “결국 한 대표가 용산과 친윤 공세를 못 견뎌 스스로 정리(사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