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생산감소→고령화→자원부족
산업생태계 위기 직면…대책 마련 시급

작금의 인구 추세(population trend)를 감안하면 2030년에는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지역이 인구 규모로만 따진다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유럽 인구는 1950년만 해도 그 규모면에서 세계 2위였는데, 점점 줄어들어 2030년이 되면 라틴아메리카보다도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50년에 유럽의 인구는 10퍼센트, 일본은 20퍼센트 가량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생산 감소와 고령화를 수반하므로 노인복지와 그에 필요한 자원조달 문제가 뒤따른다. 반면 이와는 다른 현상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이는 국가마다 인구 분포에서 연령구조가 상이(相異)하기 때문에 동일한 인구라고 할지라도 생산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했듯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동력의 급속한 성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었다. 중국은 여태껏 풍부한 노동력의 혜택을 누려왔지만 머잖아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경제활동기 이전이나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대거 늘어나는 현상, 즉 청년층 팽창(youth bulge)은 좌절감으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불만을 야기하는 불씨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인구 연령구조는 국가경제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인구변천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 의하면 근대 이전까지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둘 다 높아 균형이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출생률은 그대로인데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균형이 깨진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에서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균형을 이루지만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든다. 반면에 후진국에서는 출생률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망률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며 오히려 인구 증가의 혜택을 볼 것이기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래는 더 밝다.

서울시내 한 구청의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사진=연합뉴스)

유럽이나 일본 등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보다도 훨씬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23년 현재 기준으로 2050년이 되면 34퍼센트 줄고, GDP는 28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推定)하고 있다.

물론 각국의 인구 문제는 국가 간의 일시적인 이주나 이민을 통해서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인구가 적은 나라로 유입됨으로써 중대한 변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같은 충격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

오늘날 출산율 저하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대체로 시간이 흐를수록 개발도상국에서도 여성 한 명이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 크게 줄고 있다. 흔히들 출산율이 낮은 주된 원인은 기술의 발달에 있다고 본다. 기술발달로 인해 국가가 발전하면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상승되고, 가족의 규모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여성 한 명이 한 두 명 정도의 자녀를 낳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여성들은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높은 학력(academic requirement)을 취득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미루게 되었다. 이제 여성들은 사회활동과 경제생활에서 그들의 역할이 변화하여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출산율 저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에는 25∼29세 여성 중 대학 졸업자 비율이 7퍼센트로 남성의 절반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이 40퍼센트에 육박하는 반면 남성은 32퍼센트에 불과하여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사 이래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는 기술혁신을 통하여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제대국이 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기술혁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짧은 기간 동안 안타깝게도 이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요즈음 우리나라 젊은 부부들은 시간과 자원을 이전(以前)보다 적은 자녀에게 투자하며,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녀에게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전념(專念)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기에 정부당국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율 등 인구 감소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 뻔하다.


*구병두((사)한국빅데이터협회 부회장/ 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주)테크큐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