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게임물 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감사원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시민 5489명이 청구한 게임위 비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연대 서명을 한 날로부터 정확히 8개월 만의 결과 발표다.

감사 결과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가업 검수 및 감리를 허위로 처리해 최소 6억 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전산망 납품 과정에서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용역 대금은 과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해 합격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용역 수행을 위해 1200만 원을 들여 중간업체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입찰로 위장한 정황이 확인됐고,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검증용역에 활용할 수 없었는데도 서류상 검증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위조했다.

해당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만 약 7억 원 상당의 혈세가 증발했다. 말 그대로 세금이 살살 녹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게임위는 비리를 덮기 위해 뒷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감리업체에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줄 것을 종용하고, 이를 검수 업무 등에 활용하면서 언론에 허위․과장된 해명자료를 게재했다. 인위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의 과업 진척률을 97%로 만들었으나 실제 진척률은 47%에 불과했다.

감사원의 발표 이후 민심이 들끓자, 게임위와 문체부는 부랴부랴 강도 높은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 조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환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직원의 징계와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 전원을 교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계약·회계 업무를 검증·관리하는 재무계약팀을 신설하고, 감사실 인력 확대 등을 통해 통해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연한 후속 조치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보일 뿐이다. 이미 게임위는 불공정 심의부터 전문성·투명성 부재, 불통, 회의록 비공개, 관계자들의 실언 등으로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이번 비위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나면서 게임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미 미국의 ESRB, 유럽의 PEGI, 일본의 CERO 등 비영리 민간기구가 게임물을 심의하고 있는 만큼, 허무맹랑한 주장도 아니다.

전문성 부재와 부패, 비위로 얼룩진 게임위를 존치하는 것보다는 민간 주도의 게임심의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법 개정을 통한 권한 축소 및 이양 논의도 재고할 때다.

(CNB뉴스=김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