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왼쪽)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SNS를 통해 언급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작업해 왔다. ‘2026년 세제 개편안’은 7월 발표되고 8월 국회에서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한두 달 안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준비는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동원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만큼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 논의할 주제”라면서도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고 말했다.

“우선해 쓰진 않지만 준비는 한다”

검토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를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원칙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단계로 할 것인지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비롯해 세제 개편 추진을 언급한 뒤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나붙은 매물 광고문.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5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만 제한적으로 올리자는 아이디어도 있다”면서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부동산 망국론’도 언급했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본적인 것을 안 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엔 “한두 달 말미는 검토 중”

한편 이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5월 9일자로 종결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 9일에 그냥 종료할지, 아니면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정 기간 뒤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허용할지 등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좀 더 일정 기간을 준다든지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관련 부처들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 1∼2주 안에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