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남구청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 중 성적 우수 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 명단을 소속 학교에 일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교육단체)에 따르면 A장학재단 장학금은 광주 남구청과 연계해 2021년부터 매년 지급되고 있다. 남구청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양육시설 이용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 중 성적우수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교육단체는 “장학생 선발 이후 성명·소속 학교·수혜 사실이 포함된 장학생 명단을 소속 학교에 일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학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장학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A장학재단 장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정환경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등 학생의 민감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며 “이 같은 정보가 학교, 시설 등에 무분별하게 전달될 경우,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주변에 개인 신상이 노출될 위험이 크고, 이는 낙인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구청은 오는 8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필히 참석해달라’고 유선상 당부를 하는 한편, 적극 협조 부탁 공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단체는 “이런 행사는 신분·언론 노출 등으로 받는 학생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장학금을 주는 쪽의 공로를 빛내려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장학 증서를 개별 전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학생 개개인의 참여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장학증서 수여식 중단과 명단 공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