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 특검이 종료된 데 이어 오는 14일과 28일 각각 180일의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해, 정치권이 또 한번 특검 드라이브 속으로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1주년인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도중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2차 종합특검’ 제안과 관련한 질문에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하리라 생각되지만,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면서 “국회(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각각 할 일이 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해 정치권에서는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려는 여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앞서 민주당 정 대표를 비롯해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도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당 지도부가 ‘2차 종합특검’ 띄우기에 나섰다
우선 민주당 정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채해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을 못 밝히고 끝났고, 내란 특검은 2주 후 김건희 특검도 이달 안에 기간이 종료된다”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계속 흔들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 대표는 “그러니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 채해병 순직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 실제 기획자의 실체, 그리고 김건희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이 밝혀진 건 다행스러운 일이고 윤석열의 격노설과 수사외압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건 특검의 성과지만 정작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면서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 채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 제외한 9건을 모두 기각해 버림으로써 90% 영장기각률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많은 성과를 냈으나 법원 스스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을 두 번씩 기각하면서 내란의 실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면서 “노상원 수첩의 수많은 수거 대상은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가 하는 내란의 최초 발화자 기획자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더더욱 문제지만 워낙 비리 사건이 많이 있어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는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동시에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 대표의 ‘2차 종합 특검’ 주장에 김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순직 채해병 사건의 특검 종료를 거론하며 “아쉬움이 남는다.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고 동조했다.
아울러 전현희 최고위원도 “진상 규명을 방해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순직 해병 사건, 이제 사법부가 답할 시간으로 외압의 실체를 외면하지 말고 엄정하게 판단해 주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5일 CNB뉴스에 “정청래 대표의 2차 종합특검은 각 특검의 시한을 연장하기보다 수사 대상이 다수 중첩되는 3대 특검 사건들을 하나의 특검이 전담하게 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면서“3대 특검이 비슷한 시기 발족하며 검찰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할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단 점에서 당 지도부가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특검은 언론 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범여권은 지난 1일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