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

파주시가 지난 4일부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한다. 올해는 8,525명의 농업인이 대상자로 확정됐으며, 총 152억 원 규모가 투입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면적과 유형 등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 뒤,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신청 내용과 농지 이용 여부, 경작 실태 등을 확인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데 집중했다.

검증 과정에서는 부정수급 차단에 특히 무게를 뒀다.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직불금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실제 경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사를 강화했다.

시는 이번 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농업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주시는 “더 많은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관련 지원정책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