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 다시 쓸 '운명의 한주'

한덕수 탄핵 기각...국민의힘 "환영"

당황한 민주당, 이재명 재판에 '촉각'

윤석열 복귀냐 탄핵이냐 ‘슈퍼위크’ 돌입

 

여야 수뇌부를 겨누는 사법부의 중대 판결과 재판이 잇따르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의 향후 명운을 가를 사상 초유의 ‘슈퍼위크’에 돌입하는 등 정국은 연일 일촉즉발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선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해,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다시 복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래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갔다.

이어 이틀 뒤인 26일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대권 주자 중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르면 오는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이어서 여야는 모두 총력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됐던 한 총리가 ‘기각’으로 결론이 나자 여권은 고무된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4일 “헌재 판결로 민주당의 ‘줄탄핵 야만성’이 더욱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두고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이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바 있어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반면 민주당은 ‘무죄’를 각각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게 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장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한 중도층의 의구심이 커질 수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이 대표가 유죄 선고로 받는 타격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힐 경우, 이 대표는 당내 대세론에 쐐기를 박고 대권가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등 날개를 달게 된다.

또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이르면 오는 28일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까지 나올 경우, 정국은 한 차례 더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돼 여야는 선거 모드로 돌입하지만, 탄핵이 기각·각하 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