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에 尹대통령 기각·각하까지 기대

민주, ‘韓 먼저 살리고 尹 탄핵 인용’ 사전 정지 작업이라 예상 

아전인수격 해석에 온갖 추측 난무…야권 “강한 유감” 반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0시로 먼저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 또한 기각·각하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 심리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선고가 8 대 0 전원일치 기각 판정이 나오면서 한 총리 에 대해서도 기각 판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각·각하가 내려질 것에 대한 기대감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친윤계(친 윤석열계) 영남권 한 중진 의원은 21일 CNB뉴스에 “헌재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처럼 윤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국헌 문란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면서 “또한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활용한 점 등 절차적 문제를 들어 심판 자체가 불성립해 각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따라서 친야 성향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을 위해 설득을 시도했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헌재가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론에 이어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를 거쳐, 이르면 28일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이른바 ‘대대행 체제’를 종식시켜 국정 공백을 해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해 보수 재판관들의 반발을 완화한 뒤 윤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재를 향해 도보 행진·장외 집회·단식 농성 등 총력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압박하는 등 민주당의 행보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동안 ‘8대0, 100% 파면’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민주당이 이처럼 강수를 두는 배경에 대해 헌재에서 자신들에 유리한 정보를 받지 못해 초조해진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구나 진보 성향의 문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변론 종결 후 20여 일이 지나도록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탄핵 인용이 쉽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리고 잘못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탄핵심판)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 엄중한 이 질문에 헌재가 답해야 한다”면서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이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