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여권의 ‘탄핵 심판 지연 전략’에 야권의 ‘속전속결’ 추진이 맞서는 가운데, ‘응원봉 시위’는 평일에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공수처의 소환요구 또는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권한대행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궐위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권 대표 권한대행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다.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의 민주당 측 간사를 맡은 김한규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으로, 민주당 두 명, 국민의힘 한 명이다.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한다면 여당 몫 한 명을 제외하고 민주당 목 두 명만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비단 윤 대통령 탄핵심판뿐 아니라 장관 등 다른 인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여당에 불리하게 된다”는 요지로 말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를 위한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둘러싸고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16일(월)에 이어 17일에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 앞으로 행진을 진행함으로써 빠른 탄핵 심판 진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다른 시위 주체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를 연 뒤 “앞으로 주말 집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