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 집유’에 총공세…SNS에 9건 집중포화
내부결속·지지율 반등 도모…정국 흐름 바꾸려는 의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여전히 여권에 악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 판결 이후 대야(對野)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권의 예상을 웃돈 형량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도덕성이 타격을 입자, 한 대표로서는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그동안 강조해온 쇄신 드라이브를 이어가면서 민생·경제 행보로 차별화도 시도하고 있다.
한 대표는 18일 현재까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이후 총 9건에 달하는 글을 올리는 등 집중포화를 날리는 중이다.
한 대표는 우선 16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거론하며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법정구속 가능성’도 거론했으며, 이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거론하며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중 이뤄진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덕분에 해당 수사가 가능했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만든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면서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한 대표는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대표는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며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연이어 한 대표는 17일에는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당 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쓰면서 “동시에 우리는 반사 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서도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징역형을 확신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등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혐의들도 집중적으로 부각해 수세 국면을 반전할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또한 한 대표로서는 최근 자신의 쇄신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김건희 여사 외부 활동 자제 등으로 화답했고, 자신이 제안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이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당내 리더십에 힘을 얻은 만큼 정책 이슈를 선점하면서 투쟁 일변도의 야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내 계파 대립 또한 ‘반(反) 이재명’을 기치로 한 단일대오 아래 잠재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의 지지를 다시 흡수해 당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려는 속내도 깔려 있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들의 에로점을 청취하면서, 노동, 민생회복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충북도당 당원교육에서 강연을 통해 당내 결속력도 다질 계획이다.
친한(친한동훈)계의 한 의원은 18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한 대표가 계속 용산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던 변화와 쇄신의 기조가 결국은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 선고에 편승해 반사 이익을 취하지 않고 민생, 경제, 외교·안보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이 한 대표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나타났듯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잠복 상태라는 해석이 여전한 데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의 잇단 폭로 속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의혹 등은 여전히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