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미국 대선 결과를 놓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정치권과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내면서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비판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정성호 의원,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등이 공동 주최한 ‘트럼프 당선과 한국정치의 과제’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 연사로 나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친구와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떠나야 한다. 친구와 가족에 대한 개념이 있고서는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해 최근 ‘김건희 리스크’ 및 ‘명태균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정 의원이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김 전 위원장 저서를 보면 역대 대통령 중 한 사람도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고 질문하자 “주변에 측근을 많이 몰고 오면 그 사람들이 결국 사고를 내는 장본인이 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대통령을 모셔봐서 잘 알지만, 측근을 주변에 두고서는 정책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다”면서 “주변에 측근이 많고, 또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대부분 관료일 경우가 많은데 관료가 대통령에게 ‘안 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 전 위원장은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 대해서도 “국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그것을(여소야대)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아서 야당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여소야대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은 한국 정치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저출생과 양극화를 꼽으면서 “나라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우리나라 모든 분야의 양극화가 너무 심화돼 있다는 데에 있다”면서 “소극의 양극화, 산업의 양극화, 지역의 양극화까지 일치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저출산과 양극화는 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절반이 결혼할 수가 없는 요인이 경제적 요인이라고 얘기한다”면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16%-17%만이 대기업과 국영기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대기업, 국영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소득이 적으니까 결과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니 애기가 생길 수도 없고, 많이 낳지도 않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것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안정된 정치를 해야만 (외교적인 국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지, 내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상대편과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다”며 “외치는 내치의 연장이지, 외교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아야만 외교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다행히)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양극화 문제에 신경쓰겠다고 한 점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구체적 해결 방안에 대해선 아직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대중국 관세 강화 기조에 따른 유탄, 한미 방위비 문제의 불확실성 등이 잠재적 위험 요소로 거론됐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의한 타격을 최소화하려면 다각 외교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지면서 “무조건 미국에만 의존하는 정책을 펼 순 없다. 세계 질서의 변화에 편승해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