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한동훈 특검법’을 첫 당론 법안으로 제출하는 등 개원 첫날부터 192석의 범야권이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지난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실패해 자동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특검 수사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추가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더 세게 수정했으며, 또한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발의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함께 채택됐다. 이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제의해 이날 직접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정부가 1인당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이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법안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정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투쟁의 뜻을 드러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조국 대표의 공언대로 박은정 의원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이 특검법안은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 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이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해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추천 권한을 줬으며, 이들 정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도록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헸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모든 법안을 추가로 당론으로 발의해 나가겠다고 예고했으며,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술자리 회유 사건’ 등에 대한 특검법도 다음 달 3일 추가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방탄에 나섰다”면서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방탄에만 골몰하는 검은 속내”라고 반발해 개원 첫날부터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까지 확대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은 입법권을 남용해 정치 보복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추천권을 주는 게 맞느냐”고 반박했고,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대통령 특검 임명권까지 박탈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다. 행정입법권까지 침해하는 지역화폐 지급 법안을 민생회복 지원 대책이라며 22대 국회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면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해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지난해 예산안에 관련 지원액을 충분히 담았다”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