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석’ 조국혁신당, 국회 제3교섭단체 노린다···모자라는 8석은 어떻게?

진보·새미래·기본소득·사회민주 등과 연대 가능성

심원섭 기자 2024.04.15 11:19:35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12석을 거머쥐며 제3당으로 올라섰으나 ‘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에 선을 긋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오는 5월 30일 개원하는 차기 22대 국회에서 지난 4‧10 총선 당시 보여준 돌풍을 원내 존재감으로 연결할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도 받을 수 있어 조국혁신당이 선거 과정에서 공언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등 각종 대여투쟁 입법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등 원내 영향력이 배가되는 것은 물론, 정당 보조금도 확대되겠지만, 현재 12석인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8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특히 각 상임위와 특위 등 각 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어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 대부분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이때 간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의제, 발언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정보위원회 참여는 교섭단체만 가능해 비교섭 단체 국회의원은 국정원의 정보를 보고 받을 수 없다.

이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부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한 방식으로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원내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공동교섭단체 구성 방안을 거론했다.

먼저 족구혁신당은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군소정당까지 고려하면, 거대 양당을 뺀 범진보 의석은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1석 등 총 6석이며, 이에 더해 시민사회 추천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당선된 2명까지 고려하면 모두 8명이 연대 대상에 오른 군소정당들과 손잡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 한 고위 관계자는 15일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전념하겠지만 연대가 가능한 세력을 면밀히 살펴 추진하되, 정체성이 맞지 않는 세력과는 결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해 ‘범보수’로 분류되고 있는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이 그리 높지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물론, 교섭단체가 되면 좋지만, 정체성이 다른 이들까지 끌어들여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과 달리 진보당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는 정보가 별로 없어 판단할 수 없고, 나머지 정당들도 마찬가지여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른바 ‘의원 꿔주기’ 형태로 민주당 의원 일부가 합류하는 방안도 시나리오 차원에서 거론은 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당 안팎의 시각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 조국혁신당이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 규합의 구심점이 될 경우, 민주당 이탈자가 합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총선 전 ‘교섭단체 구성 요건 하향’ 방안을 정치 개혁 차원에서 제안했던 점도 조국혁신당이 당장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더라도, 민주당과 협력을 통해 180석의 범진보 의석을 앞세워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앞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지난 2018년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꾸린 적이 있고, 2020년에도 민생당(18석)이 무소속 의원 3명과 함께 ‘민주통합의원모임’으로 원내 활동을 하는 등 지난 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구성된 적이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15~16일 당선자 첫 워크숍 일정으로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한 다음,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등 ‘친노친문’ 색채를 강조하는 행보에 이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열리는 추도식에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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