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정기국회 내 처리 촉구

임재희 기자 2023.11.20 16:28:26

20일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산업은행법 개정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 시민단체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는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산업은행법을 콕 짚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지만 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시대 열 시금석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여야의 정쟁 도구로 전락된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답보상태에 놓인 것은 여야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겠지만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정부 여당이 더 책임있게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에게 있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김포 서울 편입을 비롯한 메가시티 추진이 아니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라며 “당 대표가 약속한 한국산업은행법 정기국회 내 개정을 위해 당력을 총 동원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은 민주당의 핵심적 가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 민주당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반대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반드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와 정무위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가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를 조속히 개정해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은 제4조 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시에서 부산시로 변경하는 절차다.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개정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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