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 단독보도 ‘건국대 항쟁’…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개시 결정

도기천 기자 2023.08.31 11:40:13

사상최대 인권유린…국가기관 공식조사 착수
대학생 1200여명 동시 구속…단군이래 최대
구타·고문·사찰 피해자 수천명이라 파장 클듯

 

건대항쟁 당시 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모습.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제공)

CNB뉴스가 지난해 12월 단독보도한 1986년 10·28건대사건(일명 건국대 항쟁)에 대해 마침내 국가조사기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CNB뉴스=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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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는 31일 이 사건을 ‘학생운동 사상 최대 규모 구속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압과 구속 과정 등에 있어 상당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화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입은 피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건국대 항쟁은 1986년 10월28일~10월31일 3박4일간 건국대 교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전국 26개 대학의 학생 2000여명이 건국대 캠퍼스에 모여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발족식을 가졌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내무부치안본부, 안기부, 보안사 합동진압작전인 ‘황소30’을 시행했다. 10월 28일 애학투련 발족식 도중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학내에 진입했고, 학생들은 경찰을 피해 본관 등 5개 건물로 피신했다.

학생들은 4일 간 경찰과 대치하다 헬리콥터와 최류탄, 물대포(소방호스)를 동원한 대대적인 진압에 의해 1487명(이후 체포된 이들까지 포함하면 1525명)이 연행돼 1288명이 구속됐다. 단일 사건 구속자 수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건물에 갇혔던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연행 후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다 스물둘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곽현정(여·당시 한신대2학년)을 비롯, 5명의 청년이 후유증 등으로 유명을 달리했으며, 육체적·정신적 트라우마로 현재까지도 고통받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건국대 교정에 마련된 당시 대학생들의 항쟁을 기리는 비석. (사진=도기천 기자)  

CNB뉴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2개월 간에 걸쳐 이 사건을 취재했다. 생존 피해자 10여명을 직·간접적으로 인터뷰했으며, 사건 직후 발간된 ‘건대항쟁 참가자 수기모음집’ 등 사료를 수집하고 건대항쟁계승사업회, 건국대 총동문회, 민주동문회 등의 도움을 받아 37년전 사건을 재구성했다.

또한 건대항쟁계승사업회와 동문회는 지난해 연말 진화위에 당시 사건 피해자 등 396명 명의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진화위는 사건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 사례로 헬기에서 최루탄(SY-44탄)을 난사했다는 의혹과 진압 작전 종료 후 완전히 제압돼 호송되는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인 구타를 가했다는 의혹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진화위는 “연행 학생 ‘전원 구속’ 조치와 관련해 당시 수사 실무 담당자의 회고를 통해 일선에서는 구속수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정책적 고려’로 ‘전원 구속’ 수사 방침이 하달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진화위는 사건 당시 관계 당국이 민간인 사찰 계획을 입안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연행, 구속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사찰과 ‘순화’교육이 실시됐으며, 남학생은 군에 입대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거나 훈방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는 ‘강제징집’ 의혹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진화위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워낙 피해규모가 방대해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국가의 사과 및 재심청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대항쟁계승사업회 조남득 사무처장(사건 당시 건대 3학년생)은 31일 CNB뉴스에 “건국대 항쟁은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사상 최대 인권유린 사건이다. 37년이 흐른 지금에서라도 이 사건의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져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CNB뉴스=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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