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가진 국회의원, 모조리 조사한다”
장·차관 전수조사 의지도 강하게 피력
현정부 임명 부위원장과 논의없어 논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지를 천명해 주목된다.
전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이 채택돼 결의안이 권익위에 도착했다. 공직을 수행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전수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국회의) 이러한 요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뒤 “(가상자산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매우 강한 유형의 자산이므로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해도 관련 정보에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장·차관과 고위 공직자들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에 부응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반드시 회피해야 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며 “고위 공직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공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전수조사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조사단 구성에 대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우선 권익위 정무직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과 현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 3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형식적으로는 여야 동등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호 견제하에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다른 방안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서 직무를 회피하고 일체의 보고나 지시받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방안이 있다”면서 “권익위에 대해 여야가 공히 있을 수 있는 의구심,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의 요구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21년 이른바 ‘LH 사태’에 대해 각 당 의뢰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은 오는 6월 27일 자신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사단 구성, 조사 원칙 확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구상이 권익위 지도부 사이에 정식으로 논의되지는 않아 실제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현 정부에서 임명된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독임제 장관 기관이 아닌 위원회 기관에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중요 현안에 관해 위원장 일방에 의한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전수조사나,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내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바 없다”며 “정무직인 사무처장, 중앙행정심판위원장과 저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