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민주당 위철환 윤리심판원장 “김남국, 의원 자격에 문제 있어” 비판

“이해충돌 행위 했다면 무거운 징계 결정”

심원섭 기자 2023.05.30 11:37:07

민주당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은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좀 문제가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은 코인 논란에 휩싸여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어 정치권에서 퇴출시킬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30일 체포동의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에 가결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위 원장은 지난 29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김남국 의원이 탈당 했지만 만약 국회 윤리특위에서 결론을 내려 국회 본회의로 넘어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 표결에 어떻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냐’고 질문하자 “지금은 무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예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위 원장은 “그러나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 국회의원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한다”며 “제명 요구가 있을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 원장은 “저는 근본적으로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있다고 본다”면서 “국민들은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 세비 등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는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 이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엄중한 조치, 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위 원장은 돈봉투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당이) 자유투표로 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돈 봉투 사건 실체, 자료가 확인된 것이 설명된다면 의원들이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된다”면서 “법원,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 원장은 최근 민주당에서 논란이 생기면 탈당, 당 차원의 징계나 조사 자체를 무산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현상과 관련해 “만약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이 접수됐을 경우 탈당 등에 제한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 장치가 사전에 가동되지 못한 점에 아쉽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주당 당규 중 윤리심판원 규칙을 보면 징계 절차가 개시된 뒤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한다. 탈당원 명부에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한다.

이에 위 원장은 “징계 회피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복당하는 데 5년 정도는 어렵다고 본다”며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리심판원은 민주당 구성원의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당내 기구로서 위 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출신으로 지난 1월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에 임명됐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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