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회 채택의 건을 포함한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며, 청문회 정식 명칭은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의결했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2인, 민주당 3인,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야당 측 위원이 4명인 만큼 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같은 청문회 의결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으며, 야당은 전날 오후 여당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하자 저녁 8시 안건조정위를 열고 50분 만에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와 관련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20일) 안건조정위 표결과 관련해 “저녁 8시 회의를 7시 54분에 전화로 통보하는 등,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의 5분 대기조인가. 안건조정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 흑역사를 쓴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결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다”며 “이런 회의는 무효”라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3월 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어제) 회의 끝나자마자 전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오늘 안건조정위가 열릴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여당은 정순신이라는 인물이 워낙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끝까지 청문회를 막으려는 입장이라는 걸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공분이 있는데 이걸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우리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청문회는 오는 31일 개최되며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반포고등학교 교장,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등 20여명을 채택됐다.
민주당은 증인으로 채택한 정순신 변호사가 불참할 경우, 정 변호사의 부인과 가해자인 자녀를 증인으로 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