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무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5일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에도 하반기에 추가적인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 국민의힘이 현재 국회 심의를 기다리는 추경안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을 반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최근 중동 전쟁에 따라 국내외 경제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0.4%포인트 정도 낮춰 예상하고 있고,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유가가 1900원 중반대를 기록 중인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동 전쟁 상황이 몇 개월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종전되더라도 바로 원유 등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최소 3∼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추경은 불가피하고, 향후 추가 추경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향후 세수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재 보수적으로 봐도 이 정도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고, 당초 정부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세수가 가능하다”며 “충분히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라고 설명했다.

나프타 수급 불안과 맞물려 일각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향후 3개월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사를 마친 뒤 대성전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호르무즈 파병에 “美 공식 요청 없어”

홍 수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한 파병 압박을 이어가는 데 대해선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파병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어느 나라든 전투 병력 파병이나 군사적 지원에 대해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 전쟁이 처음 시작할 때 외교적 협의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어떤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국제법적으로 저희도 지원하는 데 매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필요할 때 조금씩 개헌 의미있어”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국민의힘도 선거 때마다 여러 차례 5.18 민주화운동을 전문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얘기했기에 이번에는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합의해 통과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 부분은 청와대에서 정확히 입장이 정리돼 있지 않다”며 “국회에서 더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미 40년 된 1987년 헌법을 이제는 변화된 현실과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바꿔야 한다. 헌법을 바꾸는 것을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필요할 때 조금씩 수정할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6월 지방선거 때 일부라도 헌법을 바꾼다면 의미 있는 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