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대차가 개발한 AI(인공지능) 로봇 ‘아틀라스’의 공장 투입 가능성에 대해 현대차 노조가 “노사합의 없이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반대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혁명 초기의 러다이트(노동자들의 기계 파괴) 운동을 예로 들면서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 결국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장의 AI 로봇화라는 대세를 피할 수 없으니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차 '아틀라스' 갈등 언급하며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으니 적응해야"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29일 “현대자동차지부는 아틀라스를 내세운 사용자의 ‘노조 패싱’을 지적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논의를 요청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역할은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 발전, 국민의 다수의 이익, 공평한 분배에 있다. 노조 의견을 경청하고, 그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취임 뒤 별로 언급하지 않았던 ‘기본사회’ 정책을 다시 언급한 내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인공지능(AI)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생산수단의 소유나 생산능력의 양극화에 대응할 사회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소리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제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분이 많아진 것 같다”며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며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공장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차가 개발한 로봇 '아틀라스'가 자동차 부품 이동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공장의 AI 로봇화가 완성된 뒤에 상황을 이 대통령은 “생산수단을 가진 쪽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일자리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고도의 노동이나 로봇이 하지 않는 더 싼 노동으로 양극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극소수의 최고급 인력만이 AI 로봇 공장을 관리하고 나머지 인간은 할 일이 없어질 게 분명하니 “어차피 올 세상이면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대비해놔야 한다.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해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

생산 현장은 전면적으로 AI 로봇이 맡고 남아도는 인력은 재교육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그러한 교체기에 고용 혼란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모든 국민에게 소득-주택 등을 조건없이, 균등하게 주는) 정책의 도입을 전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상대 주장 왜곡하거나 없는 것 지어내 공격 안 했으면"
 

논의 과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조정해 나가야 변화의 고통과 사회 갈등 비용이 줄어든다”며 “시비 걸 것이 없는지 보고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 없는 것도 지어내 공격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로 돌봄-교육-주거-의료-교통 등의 기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자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다음달부터 군 내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연천군 시민들이 지난해 기본소득 유치를 위한 위원회를 발족할 당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또한 전국 10개 군에서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오는 2월 지급을 시작으로 진행 중이다.

소득이 K자로 양극화된다는(고소득층의 소득은 무한대로 높아지는 반면, 저소득층은 계속 줄어든다는) AI 시대에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