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행정통합 논의가 경상북도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장 주도로 추진되는 ‘위로부터의 통합’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영양군의회 제공)

영양군의회(의장 김영범)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특히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장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졸속 행정통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양군의회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재의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는 도민의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 절차 없이 추진되는 위로부터의 행정결합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현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지역 불균형 심화와 경북 북부권 소외 ▲지방소멸 위기 해법으로서의 실효성 부족 ▲기초지자체 자율성 약화 우려 등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의회는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행정·경제 인프라는 대구와 경북 남부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 간 격차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통합 명분으로 제시하는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회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배분 원칙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허울뿐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며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교통망 확충, 공공기관 이전 등 낙후지역을 살릴 수 있는 명문화된 선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지자체의 권한 축소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영양군의회는 “통합특별시 체제하에서는 기초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자율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각 지역의 특색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정책 추진에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범 의장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영양군의 미래는 물론 경상북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도민의 의견이 묵살된 채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현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경상북도민의 뜻을 묻는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영양군의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에도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