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관계자들이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울산 행정통합을 포함한 분권형 광역행정통합의 정부 차원 조율과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정부 차원의 조율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는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울산) 행정통합을 포함한 분권형 광역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한 대정부 제안을 발표했다.

연대는 “광역행정통합은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집권형, 수도권 초집중형 국가 운영 체계를 지방분권형·지역균형발전형으로 전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여야나 정파적 이해가 개입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광역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정치적 긴장과 갈등의 조짐이 일부 나타나며 지역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통합을 완성하느냐를 기준으로 지역 간 순위 경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지역 여론의 동의가 가능한 곳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통합을 추진하되,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선거 이후에도 논의를 이어가 2030년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광역행정통합을 완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중앙정부가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행정통합 추진 지역 단체장들이 즉각 회동해 가칭 ‘분권형 광역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 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또 부산·경남·울산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통합 논의 지역 단체장들이 연대해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을 담은 분권형 광역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는 분권형 광역행정통합을 위한 입법 지원에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끝으로 “부산·경남·울산 행정통합이 보다 힘 있고 신속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산시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