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을 연이어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뒤 첫 브리핑에 나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미국 측과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한국이 만들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위 실장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라 제약받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 측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했다.
현행 미국 원자력 법은 핵물질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 제91조에 의거해 면제 또는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방어를 위해 중시하는 호주 역시 이러한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군용 핵물질을 공급받고 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맺어 관련 면제 혹은 예외 적용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위 실장은 또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한국의 핵 비확산 의지를 미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과의 대화 진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내년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축소 등과 관련해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대북 대화 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없다. 계기가 마련될 때마다 잘 활용해서 기회를 모색해보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