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피하려다 매만 벌어…공정위,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언급
정치권 ‘집중포화’…與, 30∼31일 5개상임위 ‘연석 청문회’ 개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논란이 날로 커지고 있는 쿠팡을 둘러싼 세무조사·영업정지·집단소송 등 규제 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국회 출석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무조사·영업정지·집단소송 등 정치적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돼 “쿠팡이 자신들의 잘못된 책임을 피하려다 매만 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서울지방국세청은 22일 오전 정기 세무조사와 별도로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혐의 등을 들여다보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인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약 150명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상 조사 대상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실제로는 쿠팡의 전반적인 거래 구조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함께 투입되면서, 쿠팡 미국 본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에 대해서도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넘어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쿠팡 사태와 관련, “분쟁 조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한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정보 도용 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 실질적인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대외 신뢰도와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쿠팡의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영업정지 가능성 언급만으로도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크다”며 “정치권의 인수 압박과 맞물려 쿠팡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쿠팡을 둘러싼 리스크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주주 조셉 베리가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국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이번 쿠팡 사태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평가되며 쿠팡이 허위 또는 오해 유발 공표를 했거나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서 “쿠팡이 정보 유출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보고 규정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사업보고서상) 공표는 중대하게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5개 상임위 연석청문회를 오는 30∼31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으나 실질적인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 5개 상임위가 연석으로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허영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면서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됐다는데 이번 연석청문회 개최 의의가 있다”면서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나머지 각 위원회에서 2명씩 참여하기로 했으며, 총괄 간사는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수석부대표는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서 참석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면서 “기재위에서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쿠팡 연석 청문회 추진을 두고 민주당은 “연석 청문회를 통해 쿠팡 관련 사안을 더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보다 확실한 수단인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