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숙 의원(사진=양주시의회)

“인력 1명으로는 한계”…부서 간 중복 통합하고 전문 인력 보강 주장

대상자 발굴·종합판정·사례관리 체계 촉구…현장 운영력 강조

“서비스 공백 막아야”…시-기관 협업체계 조기 구축 당부

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양주시가 통합돌봄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통합돌봄이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삶의 질을 지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하며 통합돌봄 대상과 신청 절차, 지자체 회의체 운영 등 세부기준을 정비했다.

강 의원은 “담당부서가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사업 구상, 민관 논의, 네트워크 조직에 나서야 하는데 인력 부족과 업무 과부하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시도 통합지원 시범사업 기회를 얻었지만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표현으로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첫 과제는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확충이다.

시범사업 담당 인력 1명을 확보했지만 전담 조직은 갖춰지지 않았고, 통합돌봄 업무를 사회복지과 내 팀 체제로 꾸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돌봄의 허브’ 역할을 하려면 조직과 인력을 더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지역 여건에 맞춘 체계 설계다.

강 의원은 양주시가 의료 사각지역이라는 문제의식도 꺼냈다. 응급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없고, 서부권 읍·면 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들며 “보건소 인력난으로 보건지소 의료서비스도 제한되는 상황에서 응급의료 부재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메울지부터 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계획 수립부터 대상자 발굴, 종합판정, 사례관리까지 촘촘한 현장 운영이 핵심인 만큼,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민관 네트워크의 역할을 조정해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조사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 틀을 마련해 두고 있다.

셋째는 시민의 이해와 참여다.

강 의원은 "통합돌봄의 수요자인 고령자·장애인뿐 아니라, 가족, 서비스기관, 협업기관이 제도를 이해하고 들어와야 제도가 굴러간다"며, "시행 이후가 아니라, 시행 전에 홍보와 교육을 통해 ‘참여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 뒤에 준비하면 서비스 공백과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법 전국 시행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35개 시·군·구로 확대해 컨설팅과 교육, 대상자 발굴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