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임금-채용 관련 ‘얌체 짓’을 중단하라고 강력 질타했다.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공공사업 등에서 인건비를 ‘딱 최저임금 만큼만’ 주는 관행에 대해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만큼만 주라는 기준선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을 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년 이상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므로 이를 피하려 기업들이 11개월 15일만 일하게 한 뒤 재고용하는 행위 △2년 연속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피하려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해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기업이라면 이익 극대화를 위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정부가 이런 부도덕을 관행으로 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정부 채용 인원 중에서도) 특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만 주고 있는 것 같다. 각 부처는 적정 임금(최저 임금을 뛰어넘는 수준의 적당한 임금)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부의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하라”며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시정명령을 하라. 다른 부처들 역시 시정명령을 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화에 대해 “정상적으로 계속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상시 지속 업무를 위한 자리에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며 1년 11개월까지만 비정규직 계약을 하는 행태가 더 이상 정부에서는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근로자 채용 행태와 임금의 지급 수준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을 모은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선도적 조치에 뒤이어 민간 기업의 행태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