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하는 한상민 의원(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이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 기반 보호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달 21일 발의돼 11월 3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는 1962년부터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공공정책이지만, 최근 3년간 요금이 74% 이상 폭등하면서 농가의 경영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저압 농사용(을) 요금은 지난 2021년 kWh당 34.2원에서 지난해 59.5원으로 약 74% 상승했다.

한 의원은 “이는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농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용 재난이며, 특히, 전력 의존도가 높은 경기북부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계약전력 300kW 이상 농가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스마트팜·저탄소농업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건의안에는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철회, 농사용 전기의 공공재 성격 재확인 및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 구축, 에너지 효율화 설비 및 분산형 전원 지원 확대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농업의 경쟁력은 기술보다 안정적 비용 구조와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에서 비롯된다”며 “값비싼 전기요금 위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논할 수 없다. 정부는 농업을 공공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