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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진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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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수찬기자 |  2024.02.01 09:53:52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의 족쇄 중 하나였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12년 만이다.

약 12년간 지속된 이 규제는 실효성이 있었을까? 대다수의 국민은 ‘아니오’라고 답할 것이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과 일부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좋았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소비자는 편의성을 지적하며 의무 휴업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 시행한 국민투표 안건 중 대형마트 규제 폐지안이 해야 한다는 안건이 57만 1415건으로 1등을 차지했다.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은 대형마트에 자유롭게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 투표 결과를 통해 밝혀진 셈이다. 일요일에 ‘대형마트 휴무일’을 검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납득할 만한 결과다.

그럼,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한 ‘상생’ 취지에는 부합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 역시 ‘아니오’에 가깝다.

되려 대형마트가 폐점한 후 주변 상권이 침체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국유통학회의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마트 부평점이 폐점한 이후 반경 3km에 있는 중소형 슈퍼마켓과 소매점, 음식점 등의 매출액이 떨어졌다.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은 업종은 식자재마트와 편의점 업계, 쿠팡과 같은 온라인 커머스 뿐이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단 취지와 달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엉뚱한 곳이 수혜를 입은 아이러니한 상황.

 

사진=연합뉴스

해당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무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서울 서초구의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은 앞으로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 대신 수요일에 문을 닫기로 했다.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것은 서울시 내에서 서초구가 처음이다. 동대문구 역시 의무 휴업일을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한다. 성동구도 평일 전환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뿐 아니라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들은 실적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말 매출이 평일 매출보다 높은 만큼 숨통이 확 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마트의 평일 매출이 300억원, 주말 매출이 500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주말 2회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뀔 경우 월매출 320억원, 연 매출 384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이익은 900억원 개선을 추정했다.

교보증권은 롯데마트를 예로 들며 평일 휴업 시 연 매출이 1728억원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납품업체 매출 증대, 소비자 편익 증가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선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의 협의가 필요하고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국민의 생활 편익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대형마트 노동자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말이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역시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할 소중한 가치니까.

(CNB뉴스=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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