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 김진부 기자 

김포시 김병수 집행부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국도비 32억 5000만원을 반납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만 해도 2 : 1의 경쟁율을 보이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기 공모사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의 막바지로 사업이 진행되던 중에 김병수 시장이 갑자기 반납을 결정한 사안이어서, 현재까지 매몰비용만 약 10억 원인데다, 내년 말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예정이어서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은 모두 물거품이 됐고, 그동안 투입된 시민들의 혈세는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경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인테리어 공사만 남겨둔 김포소공인복합지원센터 내부 모습, 총 2개 층에 구축될 예정이었다. (사진= 김진부 기자)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정부(중기부)도 김병수 시장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의아해 하면서 "신속히 건립해서 소공인들을 지원하면 좋은데 주체(김포시)가 못하겠다고 하니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김포시는 소공인 등 공장이 경기도에서 화성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지자체여서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다.

김병수 집행부의 국도비 반납 이유는?
"10년 동안 175억 원 예산이 들어가니까"
175억 원은 합리적인 계산일까?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김병수 김포시장은 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포기하고, 매몰비용 10억 원 이상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도비 32억 5000만원을 반납하려는 것일까?

김포시 김병수 집행부는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10년 동안 누적 175억 원"의 과도한 예산이 수반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10년 175억 원이 예상된다."는 김병수 집행부의 계산은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다. 정부인 중소벤처기업부도 "(10년 175억 원은 커녕) 일년 전체 운영비 5억 정도면 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김병수 집행부가 부풀린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10년 175억 원" 계산법의 문제점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3가지로 나눠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건비 매년 5% 상승...부풀린 계산

김포시 기업지원과는 인건비를 2024년 4억 100만원으로 잡고 매년 5%씩 복리로 인상해 나갔다. 결국 10년 후인 2033년엔 6억 1900만원이 됐다. 물론 5%씩 임금을 인상해 준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겠지만, 그만큼 심각하게 부풀린 계산이다.

김포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총 9명 인건비가 발생하는데, 그 중 행정직은 4명으로, 공무원으로 따지면 7급 1명과 9급 3명인 셈이다. 행정안전부에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공무원의 임금 인상율은 1.7%였다. 그런데 왜 김포시는 5%로 잡았을까? 1.7%가 아닌 5% 복리방식으로 증가되는 계산 방식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가? 최초 2024년 임금 총액 산정의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려진 계산 방식이다.

게다가 나머지 기술매니저 5명은 계약직이어서 매년 5%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이다. 결국 말도 안되는 계산법으로 금액을 부풀린 셈이다.

둘째, 운영비(임대료 등) 매년 5% 상승...부풀린 계산

김병수 집행부의 이상한 인건비 계산법은 운영비에도 일관성있게 적용되고 있었다. 2024년 운영비를 5억 8700만원이라고 별 근거 없이 부풀려 특정한 후, 이 금액을 5% 복리방식으로 10년을 증가시켜 계산해 2033년에 9억 1100만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운영비의 대부분은 보증금과 임대료 및 관리비이고, 추가로 기계 유지보수비가 포함된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어떻게 매년 5%씩 복리로 인상될 수 있을까? 실제로 김포시가 임대인에게 매년 임대료를 이렇게 인상시켜 준다면, 이는 구)펜택 건물의 건물주에 대한 특혜로 김포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을 사항이다.

임대료와 관리비는 실제로 대략 2억 1000만원 정도된다. 그 외 기계장비 유지보수비가 1억 원 정도라고 한다면, 1년 운영비는 약 3억원 남짓 정도다. 하지만 김포시는 이 금액을 꾸준히 증가시켜 10년 후 9억 1100만원으로 만들어 놨다. 유지보수비가 만약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이러한 기계장비를 운용할 기업들이 과연 있을까? 심각하게 예산을 부풀린 정황이다.

셋째, 사업비 매년 20% 상승...심각하게 부풀린 계산

사업비는 더 가관이다. 김포시에서 과연 사업비를 책정한 후 매년 20%씩 상승시켜 투자해 준 경우가 있을까? 과연 20%는 어디서 나온 논리일까? 김포시 기업지원과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미래 사업비를 2024년 1억 9700만원으로 잡아놓고, 이를 매년 20%씩 증가시켰다. 결국 10년 후 10억 1600만원이 됐다.

물론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소공인들을 지원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하지만 사업비 예상을 부풀려 지원센터 반납의 근거로 삼는다면 문제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 원래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목적은 소공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고가의 정밀 기계장비 사용이기 때문이다. 즉 그 기계장비를 통해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교육 등이 그 원래 목적이어서 굳이 별도의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외 소공인 지원 사업은 김포시 기업지원과와 김포산업진흥원에서 하면 될 일이다.

김포시 김정애 기업지원과장의 답변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김포시 김정애 기업지원과장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예산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는 5% 상승, 사업비는 20% 상승으로 책정해 계산했다."라며 "10년 누적 예산이 175억 원이다. 인건비의 기술매니저의 경우는 중기부의 고급, 중급, 초급을 산술평균해 연봉 5200만원 정도로 잡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건비의 경우 행정직과 관련해, 공무원은 1.7% 상승했는데 왜 5%로 과도하게 책정했는지를 묻자, 기업지원과장은 "김포산업진흥원 타당성 조사를 참조했더니 (사업) 예산이 매년 2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잡은 것을 확인했다. 물론 운영비를 그대로 하면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를 감안해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운영비를 부풀린 점과 관련해서는 "전기료나 공공요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업비의 경우 매년 20% 상승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사업을 확장성 있게 갖고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포산업진흥원의 타당성 용역을 봤을 때 사업비가 25% 상승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나 너무 과대하게 잡으면 안된다고 해서 20%로 잡은 것이다. 김포문화재단만 보더라도 설립된지 5년도 안됐는데 100억 원 예산이 훌쩍 넘었다. 문화재단의 경우 70%가 인건비였다.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기업지원과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국도비 반납을 진행하는 김병수 집행부의 핵심 부서인데, 과장의 답변이 마치 동문서답처럼 일관성이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타당성 용역을 통해 계획되고, 윤석열 정부인 중기부의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도비까지 지원받게 된, '소공인복합지원센터'구축 사업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야만 할까?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말이다.

김병수 시장은 왜 없애려 할까?
그 배후엔 누가 있을까?

원래 '김포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장비도입을 마치고 올해 1월부터 김포산업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기로 계약돼 있었다. 김포산업진흥원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면, 정밀 기계 장비를 통해 소공인들을 지원하고, 각종 공모 사업에 소공인들이 지원하도록 절차와 서류 작성 등을 도울 예정이었다.

김병수 김포시장 (사진= 김포시)

하지만 김병수 시장은 김포산업진흥원도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다. 일전엔 이를 위해 일명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24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상정된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조례'를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러나 기업지원과 관계자에 따르면 김포시 김병수 집행부는 의회에서 부결된 산업진흥원 해산 조례를 오는 9월 다시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왜 김병수 시장이 김포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포기하려 하는지 그 이유 중 하나는 알 수 있다. 

김포산업진흥원을 없애려면, 당연히 김포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없애야 한다. 김포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김포산업진흥원이 위탁을 맡아 진행하게 되므로, 센터 직원 9명을 뽑고 센터 위탁 운영을 개시하는 즉시 김포산업진흥원을 없애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추가 취재를 통해 보도할 예정이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