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중앙)이 17일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왼쪽) 의원, 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도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지난주 전국의 폭우 피해로 정쟁을 자제하자며 순연한 법제사법위와 국토교통위 등 쟁점들이 ‘뜨거운’ 상임위가 줄줄이 대기 중에 있어 이번 주 곳곳에서 정면충돌하는 등 지뢰밭투성이다.

특히 오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며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를 두고도 혈투를 벌일 태세다.

이아 관련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보 해체가 편향적이고 위법적이며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맞서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을 둘러싸고도 민주당은 거액의 특활비를 검찰총장이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낱낱이 따질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의도적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여야의 공방전은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하는 관계로 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으로 민주당은 이 의혹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 대대적으로 공세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으며 국민의힘은 고속도로 원안 노선 인근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 땅이 자리하고 있다”며 오히려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어서 28일 열리는 교육위 현안 질의도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교권 침해’ 의혹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이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재정비를 예고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도 여야는 지난 21일 청문회를 열었지만, 민주당이 “김 후보자가 극우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다”며 ‘지명 철회’ 입장을 견지하는 바람에 시한인 24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해 정치권의 또 다른 뇌관으로 등장헸다.

인사청문회 결과를 기한 내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어 이렇게 될 경우 안 그래도 경색된 여야 관계는 극한 대치 상태로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우선 주초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골라내는 협의가 진행된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민주당 관계자도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등 수해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여야의 대표적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CNB뉴스=도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