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 (사진= 김포시)

김포시 김병수 집행부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관련 국도비 32억 5000만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김포시의 자체 시비 5억원을 또 반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문제는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국도비 반납과 동일하게 김포시의회에 전혀 사전 보고가 없었다.

특히 두번씩이나 연거푸 사전 보고나 논의 없이 국도비와 시비를 반납하는 것은 "주권자인 김포시민과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를 심각하게 무시한 처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김포시의회가 이와 관련해 시 집행부에 어떤 조치를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비 5억 반납...내용은?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민주당 유매희 의원은 추경 심의 중 김포시 국장에게 '김포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반납'건에 대해 질의했다.

김포시가 지난해부터 김포산업진흥원에 위탁해 진행해 온 이 사업은 100% 시비로, 김포시 관내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생산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의회 보고나 논의도 없이 지난해 의회에서 본예산으로 세워진 사업비 5억원을 김포산업진흥원에 지급하지 않았다.

유매희 의원 "시의회 경시하나?"

유매희 의원이 "시의 판단입니까?"라고 질의하자 김포시 관련 국장은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해산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행정절차상 조례가 부결이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작년 10월에 산업진흥원 해산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거고요."라고 답변했다.

김포시의회 유매희 시의원 (사진= 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은 "굉장한 시의회 경시 발언을 하신 거예요. (당시 산업진흥원 해산) 심의 의결이 끝나지 않았는데, 시의회 경시하십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국장이 시비 5억원을 반납한 이유가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결정' 때문이라고 언급했지만, 사실상 지난 3월 김포시의회에서 '해산'조례 자체가 부결되자 김포시는 당시 7월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책정하기로 시의회에 답변했던 사안이다.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결정'이 의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마치 '해산'이 결정된 것처럼 임의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된 것. 즉 시의회가 세워준 사업비 5억원을 김포시가 보고나 논의도 전혀 없이, 위탁기관인 김포산업진흥원에 임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시의회 경시라는 지적이다.

국도비 32억 반납에 이어 시비 반납...속내는?

김포시 김병수 집행부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관련, 심각한 패널티와 엄청난 매몰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굴러들어온' 국도비 32억 5000만원을 자진해서 반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게다가 연거푸 시비 5억원까지 반납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포산업진흥원이 성공적으로 진행해 온 '김포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의 올해 사업비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말도 안되는 두번에 걸친 '반납 사태'는 김포시 김병수 집행부의 한가지 목적에 귀결된다. 바로 '김포산업진흥원 해산'이다. 

김병수 집행부의 시의회 무시 "도 넘었다"

32억 5000만원 국도비를 반납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김포산업진흥원'이 위탁운영하기로 이미 계약이 돼 있었으므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김포산업진흥원을 해산시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포시는 국도비를 반납하기 전 이미 산업진흥원과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두번째로 시비 5억원 반납 사태도 '김포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김포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의회에서 해산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5억원을 임의로 산업진흥원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포산업진흥원에서 경기도 경과원으로 위탁을 변경하려면 시비 추경을 시의회에 반납 심의를 요청해야 함으로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 김포시는 지난 3월 부결된 일명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조례'를 오는 9월 다시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쯤되면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존립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CNB뉴스는 김포시 기업지원과에 수차례 질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오는 17일 기업지원과는 김포시의회 추경심의에서 그와 관련해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포시의 의견은 17일 취재 후 보도할 예정이다. 

김병수 시장의 해산 결정...전문가 의견은?

한편 김포산업진흥원 설립은 지난 2019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일명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B/C 1.41, 순현재가치 66억 37만원으로 '설립 타당성 있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고 현재 수년째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김병수 시장 취임 후 원장은 사임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달 김포산업진흥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진행한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경기도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직원들만 달랑 7명 정도 있는 '김포산업진흥원'이 최종 PT에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보유한 성남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화성산업진흥원을 모두 제치고 최종 선정된 것. 과연 이러한 김포산업진흥원이 해산돼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지난해 김포시 기획담당관실 해산 당위성 관련 보고서에 "김포산업진흥원 해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예산절감인데 그것은 기관장 인건비 1억원 절감"이라는 취지로 발표돼, 김병수 시장의 해산 결정이 전문가들의 판단을 청취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있다.

CNB뉴스는 차후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김포산업진흥원을 해산하려는 이유' 등과 관련, 시장의 생각과 의도, 계획 등을 취재 보도할 계획이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