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원 국도비 반납을 결정한 김병수 김포시장, 사진은 경기도지사를 만나 대화하는 장면 (사진= 김포시)

국도비를 유치해도 모자랄 김포시가 "31억원 국도비 반납"을 결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화제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포기하고, 국도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정은 대략 14일부터 23일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기업지원과장은 장비도입 등 구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답변한 상황이어서, 갑자기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번 "31억원 국도비 반납" 사건은 큰 충격이 되고 있다. 김포시의회와는 물론, 시민들과도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 국도비를 반납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매년 2, 3건의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김포시 결정을 의아해 했다. 김포시의 해지 결정 사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도비 반납 결정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음 CNB뉴스 기사에서 심층 분석해 볼 예정이다.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 패널티도 있다. 사업비 전액 환수는 물론, 사업 관련 국도비 공모 참여가 1년 동안 제한된다. 물론 1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차후 국도비 공모 심사에서 이번 사례가 불리하게 작용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국도비 반납으로 김포시가 받게 되는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라 31억원 국도비만 손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비용 관련 세금 손실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함께 다룰 예정이다. 3년 가까이 진행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20년부터 준비했는데...물거품?

김포산업진흥원과 김포시는 지난 2020년 12월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준비를 통해 2021년 5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국비 25억원과 도비 6억원을 지원받게 된 것. 시비 부담은 1억원이다.

구)팬택 건물 2개 층을 임대해 지난 2022년 11월 리모델링 공사를 모두 마쳤다. (사진= 김진부 기자)

이후 2021년 8월 중기부와 경기도, 김포시 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9월에는 김포산업진흥원과 운영 위탁협약도 체결했다. 그해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비도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총 4차례의 회의도 진행했다.

구)팬택 건물 2개 층을 임대해, 작년 8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해 11월 준공됐다. 원래 올해 초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1년 정도 미뤄져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다. 이 모든 과정과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