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부상
암호화된 전자투표 의사결정으로 정치 환멸 극복
중앙집중제 한계 넘는 ‘직접민주주의’ 가능할수도

오늘날 호모사피엔스는 유사 이래 가장 많은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보건, 기후변화 등을 통제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정치시스템은 아직껏 존재하지 않는다.

각국 정부가 미래에 불어 닥칠 대재앙에 대비해 나름대로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보건 및 기후 재앙으로 인해 실향민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총체적이고 윤리적인 통치 시스템이 각국 정부를 재정렬해서 온 인류에게 의사결정 및 투표 권한을 주어 실행한다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그 해결 방안으로 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이 부상(浮上)하고 있다.

DAO는 기존 조직과 비교했을 때 별도의 중앙화된 관리 주체의 위계나 서열이 없이 투명하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구성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공동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DAO의 네트워크는 서로의 무결성(integrity)을 검증하는 전 세계 수천 대의 컴퓨터에서 호스팅(hosting)된다.

따라서 하나의 컴퓨터에서 어뷰징(abusing)을 시도하더라도 다른 컴퓨터에서는 이 시도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한 지역에 인프라가 집중된 구조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 덕분에 특정 권력의 개입이 거의 불가능하며, DAO의 방향성 결정이나 자금관리 등이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이뤄진다.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이 자동으로 이행되는 식이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DAO의 주요 강점과 약점은 분명해지고 있다. 강점으로는 DAO 지지자들이 이 새로운 조직 형태가 중앙집중식 거버넌스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기술, 경제적 인센티브 및 프로그램밍 가능한 스마트계약 등은 중앙관리자의 지시로 운영되는 기업과는 달리 더 큰 투명성, 신뢰, 적응성,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반면에 지금까지 DAO가 갖고 있는 약점으로는 느린 의사결정, 책임 부재,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제 문제 등이다. 아울러 DAO가 실제로 분산된 거버넌스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충족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DAO는 대중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장소를 제공한다. 자신이 속한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글로벌 문제에도 의사결정의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전국 최대규모 블록체인 박람회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2)’. (사진=연합뉴스)
 

‘국민 기망하는 정치’보다 이게 나을 수도

특히 정치적 의사를 제시하기 위해 의회 대표에게 의존할 필요 없이 국민을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시켜 통치권을 분배할 수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일보다 오히려 사익 추구를 위해 남용하여 원성을 사는 일이 다반사다. 그러기에 국민들이 정책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갈망할지도 모른다. 마치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에 아테네가 아고라광장에서 실시했던 직접민주주의와 엇비슷한 정치시스템처럼 말이다.

진정한 분산형 커뮤니티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춘 DAO는 세계를 보다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게 해줄 것이다. 동부유럽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는 이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투표를 실행하고 있다. 국가정책은 물론이고 지역의 사소한 일까지도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 타국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에스토니아도 전자투표를 통해 모든 국민이 국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IT강국인 대한민국이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오늘날 정치인들은 대의정치를 한답시고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져 국민들을 갈라치기하고, 그것도 모자라 세 치의 혀로 범국민적 스트레스를 안겨주기도 하며 때로는 겁박하기도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하는데 한 치의 부족함도 없다.

선거 때만 되면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을 기망하고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어버리기 일쑤다.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 정치인들에게 국정을 맡겨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懷疑)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작금의 여러 정치적 상황에 대한 국민적 입장에서 숙고해 보면 우리나라도 에스토니아처럼 모든 국민들이 전자투표를 통해서 정책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DAO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


* 구병두((사)한국빅데이터협회 부회장/ 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주)테크큐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