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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두의 세상읽기]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정쟁(政爭) 멈추고 민생경제 전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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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구병두기자 |  2022.10.27 09:33:10

전통적인 유럽 선진국과 미국의 기업가나 정치인들은 중산층이 많은 사회를 원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지나치게 부유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은 중산층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에 반영한다. 가급적이면 저렴한 상품과 물가 안정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면서 중산층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노력한다. 중산층은 언제나 시장경제를 이끄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소비재와 용역의 유통과 판매에 따라 이루어짐으로 어떤 선진국이라고 하여도 중산층이 소비하지 않으면 국가경제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정치도 망가지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완벽한 정치적 공동체는 중산층이 지배하고, 수적으로도 부유층과 빈곤층을 압도하는 계층이다”고 한 데에서도 중산층의 영향력이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중산층은 어떤 시대와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경제적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세력인 것만은 분명하다.

중산층은 일상에서 편안하고 아늑한 생활을 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경제학자들은 중산층을 ‘생활에 꼭 필요한 먹을거리와 주택 그리고 교육비 이외의 지출을 즐길 수 있는 계층’으로 본다. 중산층 소비자들은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가사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기구를 사들이며, 휴가를 즐기고 가능한 한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한다. 그리고 은퇴 계획도 세운다. 중산층이 된다는 의미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미국 문학계의 거장 거트루드 스타인(Gertrude Stein)에 의하면 이상적인 중산층이란 친절하고 점잖으며 정직하고 작은 일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나친 흥분을 피하고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개인주의와 허세 그리고 순응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 때로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어 이해하기 힘든 존재로 평하기도 한다. 중산층에 관한 여러 연구들의 공통점은 부유층이나 빈곤층에 비해 자신의 위치를 훨씬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중산층은 정세(政勢)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양극화가 심화 되면서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 폐업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십년 전만 해도 서구에서는 중산층의 규모가 늘어났지만 북미 대륙과 유럽 대륙 모두 근래에 와서는 계층 간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가장 규모가 켰던 이 계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독일이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로 방향 전환하면서 중산층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은 사실(fact)로 입증된 바 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중위소득은 1만 9300유로에서 1만 9800유로로 겨우 2.5퍼센트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에 상위 10퍼센트의 수입은 약 17퍼센트 증가했고 하위 10퍼센트는 실질적으로 14퍼센트 감소했다는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음을 알 수 있다. 15년 동안 약 650만명의 사람들이 소득증가 또는 소득감소로 중산층을 이탈했는데 소득이 증가한 사람이 1명이라면 소득이 감소한 사람은 3명에 달했다.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economic climate)을 감안하면 수 년 이내에 유럽의 선진국과 북미 대륙처럼 중산층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에 불어 닥친 경제 불황으로 인해 중산층들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경제정책에 대한 분노로, 그 화살을 정부당국과 정치권으로 겨누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경제적 형편이 악화일로(惡化一路)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전년도에 비해 물가 상승, 금리 인상, 환율의 고공행진에다 주택과 주식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예사롭지 않다.

이런 경제 상황일수록 가장 불안한 계층은 중산층이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의 악화로 그들은 계층을 유지할 가능성보다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를 경험한 바 있기에 더욱 그렇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권이 제발 정쟁(政爭)을 멈추고 상호 협력하여 민생경제에 전념할 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무겁게 새겨들었으면 한다.


* 구병두((사)한국빅데이터협회 부회장/ 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주)테크큐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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