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세입자들 고분양가에 고통
주거 생존권 요구에 이재명 후보가 화답
입주민총연합회. 국회서 대규모 지지선언

전국 10년 공공임대리츠 입주민 총연합회 양승화 상임대표 등 대표단이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박정 의원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0년 공공임대리츠 입주자 20만여 명이 지난 1일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해 주목된다.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분양전환 아파트의 대표적인 유형은 5년공공임대와 10년공공임대로 나뉜다.

5년 임대거주 뒤 분양받는 5년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의 평균치로 분양 받는데, 통상 주변시세의 70% 선에서 분양가가 형성되다보니 상대적으로 민원이 덜하다.

하지만 10년공공임대는 10년간 월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받는 제도다. 사실상 시세에 준하는 분양금액이다 보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이들은 입주 때보다 2~3배 높아진 시세로 분양 받거나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지지선언 자리에는 전국 10년 공공임대리츠 입주민 총연합회 양승화 상임대표 등 대표단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박정 경기도당위원장(경기 파주시을), 홍기원(경기 평택시갑)·문정복(경기 시흥시갑)·박상혁(경기 김포시을)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양승화 상임대표는 지지선언문 낭독을 통해 “서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누구보다 강조해온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공공임대리츠가 가진 난점을 오래전부터 이해하고 해법을 찾기 위하여 노력해왔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비전을 20만 공공임대리츠 입주자들에게 제시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년 공공임대리츠 입주민의 내 집 마련과 관련해 ▲적절한 조기분양 전환 방안 마련, ▲분양전환 시 금리지원 등 입주 부담 최소화, ▲입주민의 분양전환가 부담 최소화 방안 적극 검토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왼쪽 네번째), 박정 경기도당위원장(경기 파주시을), 홍기원(경기 평택시갑)·문정복(경기 시흥시갑)·박상혁(경기 김포시을) 국회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정 의원실 제공)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부동산특별위원회와 경기도당 주거복지본부 차원에서 각각 유동수 인천시당위원장(인천 계양구갑)과 민병덕(경기 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이 해당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보태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는 문정복, 박상혁 의원 등이 앞장서 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공공임대리츠 입주자들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조속히 이루실 수 있도록 조기 분양전환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분양전환가 부담을 덜어드릴 방안도 검토 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 또한 서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 경기도당위원장은 “그동안 입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왔고, 국토부, LH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대책을 찾아왔다”며, “한다면 하는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만큼, 10년 공공임대리츠 입주민들께 빠른 시일 내에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NB=손예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