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5 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차장 조성 및 정책개선 발언 모습 (사진제공=서천군의회)

충남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21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차장 조성 및 정책개선’을 제안했다.

김아진 의원은 2019년 사회지표에 따르면 서천군 1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1.35대인데 반해 주차장의 수는 1,102개소 20,492면이며 이 중 약 76%인 15,648면이 부설 주차장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설주차장의 실태조사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18평)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주차장이 1면만 있어도 건축허가 조건이 충족돼 주차장 부족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아진 의원은 다양한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병행해 우리 군의 주차장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전면적인 주차장 실태 조사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공유주차장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아진 의원은 “제287회 정례회에서 검토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주차장 조성에 드는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도 131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모두가 함께 안전한 주차문화를 형성하고 불편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무조건적인 주차장 조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